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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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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471, 2019.01.17 국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9, 2018.12.19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36, 2018.1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5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과 주차장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만 수수하였을 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 2018.09.19 기각 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65, 2018.08.14 기각 쟁점이자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동 이자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동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의제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69, 2018.03.20 기각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ㆍ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약정되어 있고, 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정구용 등은 20◇◇.◇.◇◇. □□□□ 주식을 매입한 후 20◎◎.◎◎.◎◎.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48, 2017.10.26 기타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1993, 2017.01.12 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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