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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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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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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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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65787, 2022.08.1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양도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35574, 2022.08.16 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277, 2022.07.29 기각 쟁점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61, 2022.07.28 전문가추천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983, 2022.07.21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가액
소득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4560, 2022.07.21 국승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736, 2022.07.14 전문가추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20, 2022.07.13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1534,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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