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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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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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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1927, 2014.10.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만원에 추가하여 프리미엄 매매대금 OOO만원이 지급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한 점...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2039, 2014.06.30 기각 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ㅇㅇㅇ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에게 ㅇㅇㅇ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ㅇㅇㅇ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체송금한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139, 2013.11.08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667, 2013.10.25 청구인 등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백만원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574, 2013.05.21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3.03.13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3.01.11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154, 2012.10.09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1466, 2012.09.19 쟁점 분양권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계약이 있었으므로 쟁점 분양권의 양도를 1년 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861, 2012.06.20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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