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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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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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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5, 2005.02.01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인천지법2004구합1432, 2005.01.27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76, 2004.09.21 취학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67, 2004.09.18 사후정산조건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양도가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39, 2004.08.30 양도소득세의 분납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136, 2004.08.23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분납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5630, 2004.08.19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혹은 유추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제주지법2003구합500, 2004.07.07 피담보채무 12억은 원고가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금 합계액에 불과하여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에 부족하므로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인수한 채무가 12억이라 인정할 수 없어 실제 양도가액인 17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상,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판례	대법원2003두7200, 2004.03.12 소극 [1]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2, 2004.03.08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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