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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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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3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52, 2024.08.13 취소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상당 기간 동안 공실로 두면서 실거주를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날에 곧바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249, 2024.08.08 기각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체주택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4-588, 2024.08.06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4-206, 2024.08.06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61, 2024.08.01 기각 이 건 양도에 대해 관련 법령상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8, 2024.07.26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812, 2024.07.25 기각 소득령§154①2나목 등 단서의 규정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출국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는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686, 2024.07.23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년 10개월이 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634, 2024.07.23 기각 4층은 본래 주택으로 지어진 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후에도 **.*.**.까지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용도변경 이후에도 그 주거기능(침실과 주방, 화장실, 현관문 등)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언제든지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9, 2024.07.18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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