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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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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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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02, 2024.05.01 기각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9337, 2024.02.28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20, 2024.02.19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6879, 2023.12.20 기각 쟁점법인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777, 2023.12.19 기각 상증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265, 2023.12.04 취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696, 2023.11.13 기각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7105, 2023.10.20 기각 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3355, 2023.09.26 국승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폭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제5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상증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위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6704, 2023.08.29 재조사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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