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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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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4004, 2022.05.12 국승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583, 2022.04.28 경정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37, 2021.12.2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당시 확정된 가액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43, 2021.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94, 2020.02.26 기각 「소득세법」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027, 2014.12.17 취소 쟁점현물출자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의해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이어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신주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증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현물출자를 증자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2, 2014.12.17 취소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점 ㅇㅇㅇ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56, 2014.12.17 취소 이 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점 ㅇㅇㅇ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하여 주식가격, 교환비율을 정하는 등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15, 2011.10.25 상장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그 증여이익은 "본문 산식에 따른 금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4036, 2011.08.16 쟁점 기계장치의 시가는 투자승인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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