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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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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5, 2024.06.20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10, 2024.06.13 기각 쟁점미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허위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한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미수금 상환 가능성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54, 2024.06.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4-13, 2024.06.12 기각 쟁점호텔의 토지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호텔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가치가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또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89, 2024.06.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53, 2024.06.10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17, 2024.06.10 기각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958, 2024.05.29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21, 2024.05.29 경정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기초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64, 2024.05.29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 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액은 물론 그 존재여부를 알 수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이외에도 소액주주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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