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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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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85, 2024.05.16 기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초과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신주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증여이익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73, 2024.05.07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8, 2024.03.20 각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지 입증 미흡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1938, 2024.02.07 국패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01, 2024.02.06 기각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9, 2024.01.23 기각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현재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06, 2023.12.15 경정 쟁점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와 분양을 완료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등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여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9473, 2023.12.01 국승 AAA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BBB 앞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실질귀속자는 원고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29, 2023.11.29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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