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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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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944, 2024.05.28 기각 청구인과 수탁자 간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64166, 2024.05.03 국승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인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법하고, 다른 시간외매매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57, 2024.03.25 기각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8, 2024.03.20 각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한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지 입증 미흡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시가를 양수도거래 당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채권 원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7, 2024.02.21 기각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157, 2023.12.2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872, 2023.12.15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9, 2023.12.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64, 2023.12.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칙§15③1호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실거래가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단지 내 아파트는 ’19∼’21년까지 거래가격이 상승세에...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96, 2023.12.13 기각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대산 부친으로부터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이전 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회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자가 아닌 미달하게 상속받은 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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