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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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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헌재 | 헌재2019헌바223, 2023.07.20 합헌 소극 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2, 2023.03.02 기각 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58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95, 2021.12.22 기각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제13조 제3항·제5항(생략)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익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일 뿐,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일부국패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65, 2021.02.18 경정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유였던 쟁점부동산① 중 청구인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에서 쟁점부동산①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1/2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36, 2020.09.16 기각 쟁점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있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융계좌가 ◈◈◈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명의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92, 2019.12.02 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소유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상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결정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에서 적출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이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3, 2019.11.21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58, 2018.12.11 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고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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