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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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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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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80, 2024.05.23 기각 쟁점포인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포인트로 납부된 쟁점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보험금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3, 2023.02.22 기각 청구인의 연령, 소득,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지출된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므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보험금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28, 2022.11.23 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보험금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52, 2022.11.21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보험금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보험금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706, 2021.11.15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보험금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891, 2021.09.30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보험금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7935, 2021.05.17 기각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	보험금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10, 2021.02.19 기각 쟁점단체보험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자는 수익자이자 종업원인 피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금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448, 2021.02.16 피상속인은 쟁점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일 전인 연금 최초지급일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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