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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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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5018, 2006.02.08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812, 2006.01.31 쟁점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장기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점 등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당시 주주명부에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912, 2006.01.24 1. 청구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서 계속 참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사례 2. 명의신탁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 주식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광2970, 2006.01.24 1. 청구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서 계속 참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사례 2. 명의신탁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 주식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83, 2006.01.12 1.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전무이사로 영입하는 조건으로 동 주식을 포함한 총발행주식의 50%로 양도함으로써 전무이사가 최대주주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2. 쟁점 주식은 유상증자당시 거래 실례가 미존재하였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659, 2005.12.30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54, 2005.12.12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11, 2005.12.07 1.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바, 명의신탁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본 사례 2. 발행주식의 총수가 유상증자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바, 최종매매일부터 명의개서일 사이에 1주당 100원으로 유상증자되었으므로 매매실례가액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4-7054, 2005.12.05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를 개설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 할 수 없고 금융소득신고시 세율차이로 세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70, 2005.11.30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하여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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