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46, 1999.08.1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28, 1999.08.1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주식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 초과분 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28, 1999.08.13 공익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89, 1999.08.12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16, 1999.08.10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0, 1999.07.2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미술품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87, 1999.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51, 1999.06.28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50, 1999.06.2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12.31.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79, 1999.06.25 토지를 출연받았음에도 주무관청의 취득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심리를 시작한 이후에 취득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없으므로 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