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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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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04누2509, 2004.12.10 결산서상 가수금을 주주 및 임원들로부터의 실제차입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함은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99, 2004.12.08 자본증가를 위한 신주 발행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102,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101,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41, 2004.11.19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42, 2004.11.15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거래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 각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36, 2004.11.12 상장주식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99, 2004.11.12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하여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로부터 쟁점 금액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이를 익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11872, 2004.11.11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774, 2004.11.11 처분청이 주식의 유상증자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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