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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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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9933, 2006.04.14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65, 2006.04.07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운용하던 주식운용계좌에 보유중인 주식과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으로 양수·도되었다 인정되는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및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12, 2006.03.17 대표이사와 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점, 쟁점 주식취득 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 청구인 동의하에 쟁점 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65, 2006.03.14 권리의 이전·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을 인수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등 권리구제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394, 2006.03.10 청구인은 성인으로 부모가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보유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51, 2006.03.07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처분문서에 의하면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이○석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직접 취득하였다 인정되는바, 이○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11, 2006.02.22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 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09, 2006.02.22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 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908, 2006.02.22 청구인이 정○○에게 대여한 대여금에서 쟁점 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6-18, 2006.02.09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고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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