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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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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484, 1999.11.22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951, 1999.11.10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78, 1999.10.2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64, 1999.10.2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그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99, 1999.10.0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769, 1999.10.0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642, 1999.09.06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35, 1999.09.03 상속개시일 현재 신고누락한 예금이 피상속인이 복지재단에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재산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0323, 1999.08.18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323, 1999.08.18 교회가 그 대표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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