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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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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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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1638, 2006.12.27 쟁점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되는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3811, 2006.12.27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인정되므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쟁점 금액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907, 2006.12.27 쟁점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되는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904, 2006.12.27 청구인이 이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903, 2006.12.27 청구인이 이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른 쟁점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640, 2006.12.27 청구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홤명세서 상으로만 이건 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건 주식을 증...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639, 2006.12.27 청구인이 이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점만으로 이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040, 2006.12.27 청구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만 이건 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039, 2006.12.27 쟁점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되는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광1906, 2006.12.27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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