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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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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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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99, 2019.12.26 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2012년에 완전자본잠식된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BB에 대한 주주지분 50%)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이한 ...	정의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1902, 2019.12.26 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소4120, 2019.12.24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2015.4.30. OOO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연 3%의 이자를 매월 초(1일∼5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실제로 2016년 5월 이후 매월 초(1일...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369, 2019.12.24 기각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802, 2019.12.24 취소 ooo가 20xx년 xx월과 xx월에 x,xxx백만원을 aa에게 대여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xx.x.xx. 및 20xx.x.x. a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이 aa의 계정별원장에 나타나고 동 계약을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333, 2019.12.24 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810, 2019.12.23 기각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것의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거래의 일련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449, 2019.12.20 취소 청구인들의 직업, OO산업의 수입발생내역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입금 약정을 보면, 양도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OO산업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이를 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증여세의 부과...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1488, 2019.12.19 기각 청구인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은 (주)OOO의 설립시부터 OOO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니고 청구인 OOO이 OOO의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OOO만원은 차입한 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 (주)OOO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OOO 등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374, 2019.12.18 기각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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