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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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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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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84, 2001.03.16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40, 2000.12.2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전1770, 2000.12.26 법인 설립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5% 초과액을 증여가액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상증자대금 중 5% 초과부분은 증여자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899, 2000.12.19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출연받은 후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고,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취득가액을 출연자인 청구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9, 2000.12.0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35, 2000.11.30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05, 2000.11.24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345, 2000.11.23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취득한도 5%를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법 시행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려한 사실이 없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99, 2000.11.2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85, 2000.11.2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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