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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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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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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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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9, 2007.02.15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80,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8, 2007.02.15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7, 2007.02.15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6, 2007.02.15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5, 2007.02.15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72, 2007.02.15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주식취득자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국세체납액과 부실채무상환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69, 2007.02.15 주금납입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정채권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68, 2007.02.15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2,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65, 2007.02.15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자본금 납입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564, 2007.02.15 청구인의 주식 취득시 자금원천은 예금인출액과 대여금 회수 및 차입금이라고 주장함은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를 위하여 공부상 주식명의를 청구인 등으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증자시 자금원천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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