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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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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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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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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598, 2001.06.1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358, 2001.06.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277, 2001.05.29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188, 2001.05.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917, 2001.05.04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900, 2001.04.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712, 2001.04.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689, 2001.04.20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179, 2001.03.23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3-10106, 2001.03.16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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