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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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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0, 2021.09.15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증법 제67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기간과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9, 2021.09.13 경정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현금(20백만원)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월평균 지급액이 6백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대금 인출액이 3～4백만원이고 공과금이나 세금 등 그 밖의 생활비 항목... | 목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7854, 2021.08.12 국승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34, 2021.07.21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7643, 2021.07.2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2, 2021.07.14 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1, 2021.05.26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04, 2021.05.26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8, 2021.05.06 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55, 2021.05.06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가수금 중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등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상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라기보다는 상속인 등의 가수금 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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