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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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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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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57, 1999.06.25 선조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나,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 아니고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농지는 비과세되는 ‘위토’가 아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95, 1999.06.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 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에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판례	대법원98두17401, 1999.01.18 피상속인의 동생 및 재종형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나 이들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주재하고 그들 분묘의 소유권을 갖는 것 아니고 피상속인의 분묘는 사망후의 것이므로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 안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82, 1998.11.24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57, 1998.11.20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11, 1998.09.09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44, 1998.05.27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62, 1998.04.20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41, 1997.10.28 「묘토」라 함은 묘제용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2429, 1997.10.14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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