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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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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1, 2018.08.28 기각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신고 등이 적법하게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0, 2018.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57, 2018.06.27 기각 최대주주인 전소유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성립을 바탕으로 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56, 2018.06.21 취소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92, 2018.06.11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접 상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2의3(타인기여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 불가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58, 2018.05.03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48, 2018.04.11 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제13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제정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거래소의 내부규정에 불...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23, 2018.04.11 기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제13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코넥스시장을 명시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점,「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자본시장법상 제정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거래소의 내부규정에 불...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71353, 2018.04.05 국패 (1심판결과 같음)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188, 2018.02.08 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이외의 상장차익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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