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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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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6290, 2019.10.25 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5931, 2019.10.16 국승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673, 2019.10.10 국승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4462, 2019.09.27 국승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채무의 출자전환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의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435, 2019.09.20 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정짓는 시점이므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발행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258, 2019.09.09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55, 2019.09.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계약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합의서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이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동 합의서상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상...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927, 2019.08.23 국승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980, 2019.08.16 국승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29, 2019.06.27 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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