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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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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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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893, 2008.07.25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3, 2008.07.10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49, 2008.03.04 동일한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질권설정된 예금, 사업시행권이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었을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적용 및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06, 2008.02.04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022, 2008.01.20 증여세액 공제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를 증여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17399, 2007.11.22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07다47124, 2007.10.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63, 2007.10.01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을 증여 받을 당시의 쟁점 주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45, 2007.07.24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산정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11, 2007.02.27 2 이상의 재산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고, 2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합하여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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