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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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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82, 2020.12.17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39, 2020.12.07 기각 청구인이 ****년 당시 ○○○백만원을 부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래 채무액의 수배에 달함에도 그 금액산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44, 2020.11.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8, 2020.11.20 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23, 2020.10.27 취소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 2020.10.15 재조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평가기준일(2016.12.30.)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0275, 2020.10.14 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206, 2020.10.12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자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은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수년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관리된 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거나 부모가 동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3, 2020.09.2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56, 2020.09.22 기각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xx.xx.xx.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 | 증여재산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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