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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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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4882, 2016.04.18 국승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0941, 2016.04.15 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284, 2015.12.18 국승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4044, 2015.12.10 국승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37, 2015.11.12 기각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들이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 신고된 쟁점주식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이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없는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62, 2015.10.19 경정 쟁점법인이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구「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쟁점유상증자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금납입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7882, 2015.10.08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헌재 | 헌재2012헌가5, 2015.09.24 합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 배정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구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신주 적용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43, 2015.09.17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정산기준일 전 양도라는 사유가 증자ㆍ합병 등의 사...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49, 2015.08.11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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