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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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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02, 2007.07.27 삭제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67, 2007.06.29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90, 2007.06.28 1. 잔존 사원인 청구인에게 쟁점 감자로 인해 감자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2. 불균등 감자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5, 2007.06.27 주식 소각시 일부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536, 2007.05.08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082, 2006.12.15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631, 2006.11.0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248, 2006.09.25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한 때에 감자 전에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042, 2006.09.01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2팀-358, 2006.02.16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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