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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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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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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23515, 2014.01.24 국승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991, 2013.12.24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법인 정관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법인은 청구인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액이 출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627, 2013.12.20 보험계약청약서상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의 보험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3-28, 2013.11.19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구3172, 2013.11.13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사실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전2632, 2013.10.29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투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대여금 채권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대법원2013두13785, 2013.10.25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221, 2013.06.26 청구인이 예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계좌는 쟁점예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3-4, 2013.05.21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장잔액인 쟁점 금융재산과 쟁점 금융재산으로부터 보험료가 계좌이체되어 납부된 쟁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91, 2013.04.17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주식투자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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