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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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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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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85, 2007.04.0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대 주주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1622, 2006.08.28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4266, 2006.07.21 특수관계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인정되므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316, 2006.02.07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간 합병에 있어 주식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며,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2157, 2005.12.22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역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아니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주식을 모두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33, 2005.12.14 합병당시 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389, 2005.11.17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71, 2005.11.14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으로 보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79, 2005.06.28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33, 2005.06.23 삭제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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