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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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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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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2723, 2008.01.18 세무조사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016, 2007.12.27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사전증여받은 금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48, 2007.12.24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전4533, 2007.12.24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605, 2007.12.2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956, 2007.10.1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841, 2007.10.10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가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800, 2007.10.01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방법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733, 2007.07.19 1. 시가가 확인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쟁점 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2.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4017, 2007.07.05 정기신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즉시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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