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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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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5, 2014.06.16 기각 청구인들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청구 인들의 아버지의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는 소득의 실현 여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050, 2014.06.16 기각 이 건의 실질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타 법인 주식을 증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07, 2014.05.09 기각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대한 예시조항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서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예시규정인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56, 2014.04.08 기각 쟁점주식 거래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86, 2014.04.08 기각 쟁점주식 거래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616, 2014.04.03 기각 ○○○○○○(주)는 △△△△(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다시 ○○○○○○(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모가 △△△△(주)에 보유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00, 2014.03.18 기각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843,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842,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841, 2014.01.17 기각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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