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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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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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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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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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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68, 2002.04.11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415, 2002.03.28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22, 2002.03.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48, 2002.02.28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32, 2002.02.27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53, 2002.02.05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이46012-10204, 2002.02.0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42, 2002.02.0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38, 2001.11.29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27, 2001.11.27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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