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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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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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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2563, 2007.05.28 쟁점 주식 양도자들은 법인을 지배하는 등 상호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42, 2007.05.17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처분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3819, 2007.05.11 1. 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조세회피하였다고 본 사례 3. 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03, 2007.05.10 쟁점 주식에 대한 1차 명의신탁자에게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25010, 2007.05.04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 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중 쟁점 금액은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또는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11, 2007.05.01 명의신탁자인 아버지에 의하여 청구인명의가 도용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3823, 2007.04.24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는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광3969, 2007.04.24 청구외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1주당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평가하여 쟁점 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결정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5팀-1288, 2007.04.20 직원인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법인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증여로 보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3825, 2007.04.18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 제세 탈루 및 대주주 지분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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