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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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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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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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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28, 2003.02.28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22, 2003.02.27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72, 2003.01.21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2, 2003.01.14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31, 2003.01.10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2814, 2002.12.20 ‘시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시어머니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나 ‘혈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계존비속’관계는 아니므로,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대상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25, 2002.11.14 구상속세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61, 2002.09.26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49, 2002.09.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243, 2002.09.2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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