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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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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5156, 2013.12.03 국승 CC실업이 원고의 남편인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김BB가 원고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6. 6. 10.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69, 2013.11.27 기각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이후 가치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광5354, 2013.11.26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 주식 거래 자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63, 2013.11.25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동일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569, 2013.11.25 쟁점 주식이 정상적인 시가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액면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특별이익을 차감하여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광5354, 2013.11.25 취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주식거래 자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99, 2013.11.21 기각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27, 2013.11.20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602, 2013.11.18 청구인의 거래금액과 거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5802, 2013.11.15 국패 원고는 물적분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한다하여 상증법 개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순손익가치 반영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고가매입) 적용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있는 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 부적법 판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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