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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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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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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34, 2003.10.10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45, 2003.09.23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08, 2003.09.1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067, 2003.08.08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893, 2003.07.0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775, 2003.06.13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98, 2003.05.29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59, 2003.05.0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40, 2003.04.30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362, 2003.03.25 공원묘역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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