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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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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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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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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887, 2004.05.19 목사의 사택으로의 사용을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지 않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25, 2004.05.10 외국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면제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41, 2004.04.2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1, 2004.02.27 공익법인이 2인의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그 중 1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1, 2004.02.12 외국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면제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91, 2004.02.1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0, 2004.01.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71, 2003.12.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31, 2003.11.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46, 2003.10.30 장로회의 총회연금사업과 교단에 소속한 교역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회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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