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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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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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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2442, 2007.11.08 명의신탁주식이 3개월 내에 실지 소유자 명의로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1582, 2007.11.07 쟁점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인정되는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1581, 2007.11.07 쟁점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7721, 2007.10.31 원고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채권자들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피할 목적이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519, 2007.10.22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인정되는바 명의개서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16020, 2007.10.12 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구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2855, 2007.10.09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할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2819, 2007.10.09 1.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으로 본 사례 2.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2443, 2007.10.09 1.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으로 본 사례 2.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3936, 2007.10.08 1. 쟁점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쟁점 주식의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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