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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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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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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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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12, 2004.10.11 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86, 2004.10.08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학교발전기금도 포함되며, 이렇게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은 사업연도종료일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11, 2004.09.24 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13, 2004.09.23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06, 2004.09.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61, 2004.08.30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690, 2004.08.19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주무부장관이 성실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75, 2004.08.1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40, 2004.08.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9, 2004.08.04 종교단체가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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