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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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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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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62, 2004.12.31 삭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85, 2004.12.2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66, 2004.12.16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50, 2004.12.15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16, 2004.12.10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계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2559, 2004.11.30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18, 2004.11.29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01, 2004.11.24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782, 2004.11.0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13, 2004.10.11 쟁점부동산 전체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대금 28억원 중 3억원만이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억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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