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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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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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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569, 2014.04.23 기각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시 결손법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04, 2014.04.23 기각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시 결손법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부4353, 2014.04.21 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긴 하나 ○○조선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3누10350, 2014.04.18 국승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 없고 저가양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과세는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91, 2014.04.17 기각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90, 2014.04.17 기각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1, 2014.04.17 기각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780, 2014.04.17 기각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929, 2014.04.08 기각 청구외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4932, 2014.04.08 기각 청구외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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