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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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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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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30340, 2008.05.08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고에게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7누22162, 2008.04.24 행정심판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8271, 2008.04.16 원고가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고○○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광주고법2006누3048, 2008.04.10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오빠가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57, 2008.03.21 「상법」상 발기인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발기인수 7인을 맞추기 위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56, 2008.03.21 「상법」상 발기인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발기인수 7인을 맞추기 위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52, 2008.03.21 「상법」상 발기인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발기인수 7인을 맞추기 위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4751, 2008.03.21 「상법」상 발기인수를 3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발기인수 7인을 맞추기 위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755, 2008.03.21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4750, 2008.03.21 쟁점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수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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