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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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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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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332, 2001.03.29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0-59, 2001.01.12 상속받은 묘토인 농지 중 호주승계자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호주승계자가 상속받은 면적만을 상속세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3-421, 2000.11.21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55, 2000.05.3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419, 2000.04.26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전1591, 1999.12.11 금양임야의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77, 1999.12.03 농지를 경작 또는 대리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 등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을 조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 사실로 보아 묘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728, 1999.09.02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9-283, 1999.08.31 상속개시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00, 1999.07.09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동생과 아들의 제사를 위한 토지나 그 경작물을 제사용 등으로 공하였다고 입증안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안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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