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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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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8124, 2019.04.26 국승 주식의 상장 여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또는 취득이 이루어졌던 시점에 존재하던 증권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텐데 그 당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유일했고, 코넥스 시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539, 2019.04.25 국승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 1인이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도 ‘해당주주 1인’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개정후 시행령에 따른 해석과 차이가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080, 2019.01.17 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72, 2018.12.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국패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8, 2018.12.06 취소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369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371조)에서 쟁점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법인을 위 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31, 2018.10.31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81, 2018.10.3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75, 2018.09.17 취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이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또는 의사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오직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취득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고, ‘해당행위’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 행위(주...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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