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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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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9, 2020.02.1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0, 2019.11.07 기각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감사와 2차 조사를 재조사로 볼 경우에도 이를 통해 확인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1, 2019.09.25 기각 쟁점①청구인 ○○○는 피상속인과의 금전대차거래로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는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동, 동일 면적, 동...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105, 2019.06.21 기각 각하 장 부분이 심사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원 841,200,55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oo동 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4, 2019.05.15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10, 2019.04.24 기각 ○○○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4, 2019.04.24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64, 2019.04.23 기각 만약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20xx.xx.x.～20xx.x.x.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상속주택의 소재지인 ○○구보다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인 □□구에서 사용된 건수가 더 많고, 특히 병원, 약국, 세탁소, 편의점 등 거주생활에 밀접한 소비가 주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9, 2019.02.25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5, 2019.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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