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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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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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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77, 2010.05.04 동일자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91, 2010.03.30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182, 2010.02.0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070, 2009.12.21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67, 2009.12.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의 자산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40, 2009.11.06 2008.1.1. 이후 증여세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61, 2009.10.14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판례	창원지법2009구합865, 2009.10.01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의미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광2444, 2009.09.28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들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쟁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일과 동일자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2385, 2009.09.01 증여받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인적담보가 결합된 경우 개인 신용담보는 채권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을 담보하는 채권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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