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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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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99, 2021.09.2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22, 2021.09.08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64, 2021.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64, 2021.06.09 기각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금액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없는 증여자가 청구인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별개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31, 2021.06.0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인 세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2x년 x월경 작성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6, 2021.04.23 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580, 2021.04.23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356, 2021.02.04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해당 보증금은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평가와 무관함) 등에 비추...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81,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1, 2020.12.22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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